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입니다. 누구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거나 혹은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에 해당하신다면 꼭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2024년 기준 1959년생)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을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 기초연금 지원금액 산정
기초연금 지원 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눠집니다.
- 단독가구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680원
지원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자가진단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언제든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의 경우 한국 주민등록이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급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 상황에 해당되지 않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회원권의 경우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이 6억 이상이라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거주지의 건축물이나 토지 등 일반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가구 유형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을 시 340.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별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기초연급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및 연금별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 확인
3.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는데요.
선정기준액 (2024년)
- 단독가구 213만 원
- 부부가구 340.8만 원
4. 기초연금액 감액 대상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초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적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전국 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을 하신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수급자격이나 기타 증빙 등 여러 가지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 자체가 쉬운 편은 아닌데요. PC, 모바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영상과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한번 보고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 헷갈리실 수 있지만,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한 진단 및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기초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